금융당국, 하반기 주요정책 17조원 쏜다...“경기하방리스크대응”

산업 / 문혜원 / 2019-07-08 14:11:25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아펠가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추진한 주요 금융정책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설명했다.[사진 =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아펠가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추진한 주요 금융정책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설명했다.[사진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17조원에 이르는 금융지원에 나선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포용성 강화 종합대책마련을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3조원) ▲친환경 설비투자(2조3000억원) 등 기존 지원 프로그램의 집행을 할 계획이다. 또 바이오·헬스 같은 신산업분야에도 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정책은행기관이 먼저 전면적인 지원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시설투자 특별 온렌딩(On-lending)’을 신설해 1조원을 지원한다.


또 기업은행과 미세먼지와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1조7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도는 시설자금 1000억원, 운영자금 200억원이다. 금리는 1.0%포인트를 감면해준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청정환경 설비를 개발하고 생산, 도입한 중소기업에 6000억원을 공급한다. 보증비율은 85%에서 90% 늘리며, 보증료율은 0.3%포인트 낮춘다,


이외에도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 지원 등 제조업·수출기업 유동성 공급(3조1000억원), 초저금리 대출 확대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1조1000억원), 기업구조혁신펀드 확대 등 기업 구조조정 지원(1조2000억원)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올 3분기에는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재무조정+재기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전면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 지원을 위한 청년·대학생 ‘햇살론Ⅱ’ 출시를 대비해 재정 지원 방안도 수립한다. ‘햇살론Ⅱ’는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핀테크 등 금융혁신 성과 확대에도 박차를 가한다.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스케일업(Scale-up) 전략을 세우고, 개인간 거래(P2P) 대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제화도 추진한다.


현재 업종별로 구분된 전자금융업 규율 체계는 기능별로 나누는 등 전자금융업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에는 과제 심사 간소화와 자금공급, 컨설팅 등 사업화를 종합지원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투자·수출부진 등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해 투자활성화 및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취약부문 점검과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미중 통상 마찰, 신흥국 금융 불안 등 대외 리스크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로고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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