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급등한 것을 두고 원인과 우려들로 보험업계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해결방안으로 ‘보험료 차등제·비급여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5일 보험연구원은 종로구 코리안리빌딩 강당에서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세미나를 열고, 보험산업 성장력 악화로 인해 팔수록 손해로 포류 중인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실손보험료 손해율이 급등한 것을 막으려면 의료 이용량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과 비급여 심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케어 정책이 비급여 진료비가 축소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백내장수술, 도수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급여 진료비와 관련된 과잉 청구사례들이 지적되고 있음에 따라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당초 정책 초기에 보장성 강화 효과를 조기에 거둘 계획이었으나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음에 따라 비급여진료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본인부담금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도적적해이 방지에 초첨을 맞춰 체계적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성희 손해보험연구실 연구위원은 실손보험의 청구·지급시 의료비 적정성에 대한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간 협의 및 평가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과 실손보험상품의 포괄 보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통제 기능이 어려운 공급체계로 갔다는 부분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하려면 시장공급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의 보험료 차등제 단계적 도입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자기부담금 확대, 계약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보험료 차등제는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은 물론, 할인·할증 재원으로 예정사업비 외에 위험보험료까지 확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이해관계자 도모를 통해 장기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노원명 매일경제 논설위원, 오창환 보험개발원 생명장기손해보험부문 부문장,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1본부 본부장, 이항석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과 교수,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선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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