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액상 전자담배′ 세금 조정 검토나선 정부

결국 '액상 전자담배' 세금 조정 검토나선 정부: 산업 / 김자혜 / 2019-09-05 14:27:18

기획재정부 조세제정연구원 등에 용역 발주...연말까지 결과나올 전망
과거 궐련형전자담배도 유사 흐름 보여...업계 "액상 시장 점유율은 아직 미미"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는 오는 2023년까지 CSV형 전자담배가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은 CSV전자담배 제품 (사진에서 위쪽) 쥴(JULL)과 릴베이퍼(lil Vapor)[사진=각 사 취합] — ▲ 액상전자담배 제품 (사진에서 위쪽) 쥴(JULL)과 릴베이퍼(lil Vapor)[사진=각 사 취합]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최근 관련 업계에서 우려해왔던 액상 전자담배(CSV) 세금인상 가능성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따르면 이 계획안에는 국민 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개별소비세를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함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세제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등은 올해 말까지 발주에 따른 결과물을 낼 전망이다.

올해 판매가 시작된 액상형전자담배 쥴, 릴 베이퍼 등의 개별소비세는 충전액상 1팟(POD) 259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는 일반담배 1갑의 절반가량 된다. 1갑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일반담배 1갑(4500원)에 붙는 세금은 3300원인데 반해 액상형 팟은 1769원 정도다.

세금문제는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출시될 때마다 불거진 바 있다.

과거 궐련형전자담배 출시 초기인 2017년 당시 담배사업법상 해당 기준이 부재해, 낮은 세금이 부과됐다. 그런데 같은해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일반담배 1갑의 90% 수준으로 부과세금을 끌어올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쥴이나, 릴베이퍼와 유사한 수준.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도 올라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다.

한편 최근 JTI코리아가 신제품 홍보과정에서 유튜브에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바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미국 역시 액상형전자담배 쥴이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마케팅을 벌였다며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같은 유해성 관련 항목에서 세금인상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액상형전자담배는 전체 일반담배나 궐련형전자담배 대비 시장 점유 수준이 아직까지는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어느 정도 시장 장악력이 생겼을 때, 더 강한 규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자혜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김자혜 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현대엔지니어링, 상반기 수주잔고 28.1조…반년 새 14.3% 증가

현대엔지니어링의 수주잔고가 올 상반기 28조원대로 다시 늘었다. 국내 주택·인프라 부문의 신규 수주를 잠정 중단한 상황에서 해외 플랜트와 에너지·산업시설이 신규 일감을 보완했다. 다만 2024년 말 수준까지 회복한 것은 아니다.17일 관련 공시와 업계 자료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의 6월 말 수주잔고는 28조1491억원으로 지난해 말 24조6261억원보다 3

[김승원 칼럼] 추석 앞당긴 9.6조…상생에는 빠른 입금이 더 힘이 세다

명절을 앞둔 중소기업에는 하루가 길다. 직원 급여와 상여금, 원재료 대금과 결제일이 한꺼번에 몰린다. 장부에 매출이 있어도 통장에 현금이 없으면 대표는 은행부터 찾는다. 그런 협력사를 위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추석 전 지급일을 앞당기고 있다. 거창한 상생 구호보다 반가운 것은 빠른 입금이다.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응한 삼성·SK·현대자동차·LG·한화·롯데·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건강수명과 노화 관련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개발에 나섰고 아모레퍼시픽은 노화에 따른 모발 강도 저하와 관련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했다.LG생활건강은 지난 17일 한국식품연구원과 건강기능식품 신소재·분석 기술 개발과 식품 분야 연구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현대엔지니어링이 조선업 회복세가 이어지는 거제에서 1963가구 대단지 분양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분당 리모델링 단지의 일반분양 청약에 들어갔고, 중흥토건은 계열사로부터 제공받은 100억원 규모 담보의 만기를 연장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0월 경남 거제시 옥포동 1670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7층~지

KB·신한·하나·우리·NH, '비은행 효자'의 반전…중요한 건 '조달금리'

상반기 금융지주의 실적을 끌어올린 비은행 계열사가 하반기에는 조달 경쟁력을 증명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증권·카드·캐피탈의 이익 비중이 커진 가운데 시장금리 상승이 이어지면 자금을 얼마나 싸게 조달하느냐가 그룹 수익성의 새로운 변수가 된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3.75∼4.00%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