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朴 정부 경제정책에 사과 나서

산업 / 박진호 / 2014-10-21 10:01:21
이상돈 이어 김종인도 "국민에게 죄송"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과거 박근혜 대통령 측에 있던 인사들이 있다라 현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맡았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현 정부에 대해 일침을 가한데 이어 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전 의원도 현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국민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선 후보 당시 박근혜 대통령 측의 공동 선대위원장과 함께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맡았던 김 전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김 전 의원은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를 제1의 약속으로 내걸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사라졌다고 지적하며 이에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게 되어 국민들께 미안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현재 경제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특히 최 부총리가 "일본의 일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딱 일본처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를 내려주고 경기 부양한다고 하는 현재의 정책은 지난 1985년 플라자 협정 이후 일본이 썼던 정책과 같으며, 이는 재테크 열풍속에 부동산이 활황되고 주식이 뛰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결국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빚만 늘게 되는 결과로 귀결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 주요 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고민하고 대선당시 약속한 복지 확대를 위한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8일에는 이상돈 교수가 김 전 의원과 비슷한 발언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100% 대한민국'과 '국민 행복시대'는 모두 변질됐다고 질타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등 경제정책도 당시의 약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박 근혜 정부의 지난 20개월에 대해 '허송세월'이라고 단언하며, '이번 정부의 성공 가능성도 없다'며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입장 선회는 결과적으로 자신이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며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위기극복과 개혁, 쇄신 등을 강조했던 박 대통령으로서는 당시 외부에서 영입했던 대표적 인사들이 앞장서 대선 후보 시절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변화없이 적폐를 쌓아가고 있다는 논란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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