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이 소속 직원의 주식차명거래를 적발하고도 처벌을 축소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의 임직원들이 주식투자위반 및 거래제한 위반자가 71%가 넘는데도 자체 징계위원회 통해서 불법행위 적발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제한 위반자는 총 92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의 자정능력이 상실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적발자의 71%(65명)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위행위 적발도 자체감사 보다 외부감사(66.3%)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선동 의원은 무엇보다 비리행위 자체적발 비율이 33%였으나 이는 2018년 감사원 감사에 따른 추가조사 조치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했을 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 이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금감원 자체조사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처벌한 사례는 2016년 2급 직원에 대한 견책 1건에 불과했다.

또 비위자 직급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4급 선입조사역이 27.2%로 가장 많았으며, 3급 수석조사역이 20.7%로 뒤를 잇는 등 검사ㆍ감독 실무진의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행위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3명, 2016년 5명, 2017년 7명 수준이었으나, 2017년 9월에 종료된 감사원 감사결과 여파로 2018년에는 7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김 의원은 여기서 문제는 주식투자위반 근절을 위한 금감원의 자정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목했다.

실제로 2017년 감사원 감사결과, 금융감독원은 2017년 8월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를 구성하고 11월 9일 임직원의 각종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쇄신 권고안”을 발표했다.

특히, 임직원의 주식매매 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으로 ‘금융사 주식 취득금지, 일부 부서 全종목 취득금지, 주식 취득시 6개월 이상 의무보유, 징계기준 마련, 감찰실의 주기적 점검’ 등의 권고안을 마련하고 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쇄신안 발표 1년이 작년 12월 21일에 노사협의회에 관련 안건이 상정되었고 이마저도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다.

이후 올해 4월 16일 노사협의회에서도 동일한 안건을 재상정했으나, 근로자위원들의 반대로 추후 재협의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선동 의원은 “금감원 임직원의 비리행위 자체조사 적발지율 저하, 솜방망이 징계처벌 등을 근절하기 위한 쇄신방안은 2년 동안 미시행됐다”며 “이에 금감원이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기관 지정 등의 외부 조치로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후퇴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감원 임직원의 뼈를 깎는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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