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전자담배 청소년 규제 ‘칼 빼들어’...국내 여파는?

산업 / 김자혜 / 2019-08-30 18:00:39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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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액상전자담배 쥴(JULL)을 판매하는 쥴랩스가 미국 현지에서 미성년자 마케팅 의혹을 사며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과징금도 점쳐지는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도 일부 전자담배회사가 신제품 홍보에 미성년자 흡연 조장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미국발 규제강화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진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수사국(Federal Provider)은 쥴랩스가 인플루언서를 통해 청소년의 흡연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현지 연방무역위원회 역시 미성년자에 마케팅과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데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전자담배 업계 또한 최근 2개월 새 전자담배 신제품이 잇따라 출시되며 미성년자의 흡연을 조장할 수 있는 마케팅이 사례가 나온 바 있다.


JTI코리아는 지난달 '플룸테크'를 출시하고 유튜브 마케팅을 시작했다. 문제는 제품을 디테일하게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을 19세 이상 성인인증 없이 신청할 수 있었다는 것. 홍보영상을 SNS로 공유하면 경품을 주는 이벤트도 열며 미성년자의 접근성이 높아졌다. 문제 시 되자 19세 성인인증을 넣는 등 조치에 나섰지만 일시적인 홍보 효과는 누린셈이다.


BAT코리아의 ‘글로센스’ 또한 미성년자 마케팅 의혹을 샀다. 청소년에 인기 있는 힙합가수 나플라, 루피를 모델로 발탁해 뮤직비디오를 제작, 유튜브를 통해 송출하는 중이다. 뮤직비디오 내에서 글로센스 기기와 제품명이 여러 차례 노출되는데 뮤직비디오 인 탓에 청소년이 시청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처럼 전자담배 회사들이 미성년자도 타깃이 될 수 있는 마케팅이 가능했던 것은 현행법이 부재 중이기 때문이다.


기존법에서는 니코틴이 들어 있지 않은 ‘기기’의 경우 담배광고 규제대상이 아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전자담배 기기도 규제할 수 있는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시행은 내년부터다. 하반기 6개월 이내 출시된 BAT코리아, JTL코리아의 제품은 법적규제 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한편 틈새기간을 노린 마케팅이 오히려 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청소년 흡연율 조장이 실제 확인될 경우 세금인상 등 정책수단이 즉각 동원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 담배업계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최근 출시 된 신종 전자담배들이 궐련형 전자담배 대비 시장 전체 점유는 미미한 편”이라며 “향후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거나 전망치가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당국에서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자담배의 마케팅은 청소년 뿐 아니라, 비흡연자의 접근성도 높일 수 있다"라며 "일반담배 흡연율은 줄여도, 마케팅 효과로 인해 전체 흡연에 기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유해성에 대한 부분도 규제해야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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