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9일 시작된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에 둘러싸여 정작 은성수 후보자에 대한 자질검증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을 두고 위법성, 투자적법성 등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야당이 집중적으로 투자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질문들을 쏟아냈다. 은 후보자가 조국 후보자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이 선행돼야 해 예단해서 말할 수 없다고 하자 정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여당은 너무 조국 후보자 사모펀드 의혹 질의로 몰리자, 은 후보자의 “증여세 면탈 등 악용 대비해 법 개정 살펴볼 것”을 화두로 전환했다.

먼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의 투자·출자는 공직윤리법상 제한이 많아 주식의 경우 상당 액수를 백지신탁해야 해 주식을 많이 가진 공직자의 경우 공직 자체를 마다하기도 한다”며 “제한이 많은 상태에서 공직자가 사모펀드를 소유하고 취득하는 것에 문제가 있나”라고 은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은 후보자는 “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면 문제가 되지만 공직자의 사모펀드 소유·취득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전 의원이 “조국 후보자가 책임질 일도 아니고, 취득 자체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묻자 은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짧게 덧붙였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펀드 투자의 순기능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 관련 논란이 많은데, 기업이 잘돼야 국가경제가 잘 된다”며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제때 조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드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잘 나가는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수월하지만 문제는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이라며 "이런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든 사모펀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여야간의 공방을 두고 금융권 일각에선 은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검증하는 정책방향 질의가 나오지 않아 사실상 ‘조국 청문회’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은 후보자는 자녀들(아들 2명)에 대한 이중국적 의혹에 대한 신상정보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일부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 후보자는 앞서 28일 해명자료를 내고 “두 아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이자 이중국적 보유자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은 후보자는 1991년 출생 장남은 2014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는 등 병역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한살 어린 차남도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미국 UCLA 대학원 재학 중이라는 설명이다.

차남의 경우 1992년 6월 은 후보자의 미국 하와이대 유학 출국으로부터 6개월 뒤 출생했다. 이에 따라 이중국적 의혹이 제기됐다. 은 후보자는 “당시 배우자는 미국에 동반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하면서 차남을 출산했다”고 반박했다.

자녀들의 국적 등을 미공개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자녀의 국적 및 학적 관련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족의 사생활 보호 필요성, 자료 확보 어려움 등에 따라 일부 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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