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금융당국, 파생상품 철저하게 조사해야＂

이낙연 총리 "금융당국, 파생상품 철저하게 조사해야": 산업 / 문혜원 / 2019-08-27 17:53:19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최근 은행권의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의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 중 일부 상품은 원금에도 못 미치는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수익 가능성이 높으면 위험도 높으므로 투자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의 파생상품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구조와 위험을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많은 손실이 우려되는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상품 가입자 10명 중 4명 꼴로 고령자"라고 우려했다.

그는 "23일부터 금융감독원이 해당 파생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문제는 없었는지, 원금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가 투자자들께 상세히 제공됐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제금리 하락 추세에 따라 손실 위험이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파생상품을 계속 판매했다는 지적도 있다"며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내부의 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에 대비해 환율·유가·주가 등을 기초로 하는 고위험 파생상품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국회의 빠른 입법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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