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특정 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는 유전자 분석이 대중화 단계를 맞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유전자 분석에 기반을 둔 정보 활용을 통해 보험설계가 가능한 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GA(보험대리점)업계와 생명보험사들이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마케팅 방식에 관련 촉각을 곤두서고 있다. 이미 일부 GA업체에서는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영업을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

GA업계에서는 유전자분석 정보를 활용한 마케팅 방식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질병통계보다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개인의 직접적인 질병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설득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최근 보험업계에 따르면 2년 전 독립법인대리점(GA) IFA가 유전자검사키드를 보험영업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이후 현재 메가, 인카금융서비스, 글로벌에셋, FM에셋 등 많은 대형 GA들이 보험영업에 유전자 검사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IFA의 경우 지금까지 1000여건의 유전자검사키드를 판매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100%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GA업계 관계자는 “보험 설계사가 기존 고객에게 연락할 수 있는 마케팅 도구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면서 “이를 테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 11대암에 대한 질병 발생 가능성뿐만 아니라 치매, 심장 및 뇌혈관 질환, 골다공증, 류머티즘 등 다양한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기존 보험회사에서는 유전자분석 정보를 이용해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허용 문제와 부정적인 인식, 데이터 미흡 등으로 소극적이다.

현재 업계 전문가들은 유전자분석 정보를 활용한 보험업 마케팅 방식 가능성을 두고 부정적 인 측면과 긍정적 측면으로 나뉘어 견해를 밝히고 있다.

먼저, 부정적 측면으로는 위험요인(보험가입자 차별성, 보험료 인상·생명윤리학 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시각이 있다.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유전자 불량자’에 대한 검증 부분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인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오히려 ‘유전자 불량자’에 대한 정보가 보험사에 입수되면 심한 경우 보험 가입조차 거부될 수 있는 상황까지 발생될 수 있다”면서 “개인정보노출 우려와 소유권과 보안 등의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홍민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도 현재 일부 GA보험사에서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마케팅 기법을 하고 있다고 해도 보험업법상 건강과 질병에 대한 정보를 유전자를 통해 분석·활용하는 것은 아직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화적으로 하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홍 연구위원은 “타 국가(미국·유럽·중국)에서는 유전자검사를 통한 정보 활용을 이용해 보험업 마케팅으로 수단으로 인수하는 것까지에 대한 방향을 이미 금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법률적인 검토나 허용 범위 논의는 계속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미래 특정질환에 대한 연구를 미리 볼 수 있음에 따라 모럴헤저드 완화효용성 증대·보험료 차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양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항석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과 교수는 “유전자분석을 통한 보험영업이 무리가 있다고 단언 지을 순 없다”면서 “양쪽의 장점(의료계와 보험특수성)을 이용해 법률적인 형평성을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예컨대, 질병 유발 유전자를 찾고, 그 정보를 의료계와 민간보험사가 나누게 되면 보험료 차등화 문제가 해소 될 수도 있으며, 유전자 데이터 현황을 통한 치료목적으로서 공공 적용을 통해 모럴헤저드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유전자분석에 대한 보험보장 범위를 양적완화하기 위한 대비책과 보완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의 정보 비대층 우려도 제기됨에 따라 불확실성 보장에 따른 법률적인 허용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특정부위를 보장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담보제도를 적용하는 등의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유전자 연구에 따라 보험특정서비스로 이용될 경우 들어가는 비용, 삼품가격 등 범위 등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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