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신용공여시 담보 비율 차등화...신용이자 산정근거 공시

산업 / 문혜원 / 2019-08-26 17:43:57
[사진 = 금융위원회]
[사진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회사들의 ‘고금리 장사’행태로 이어져 온 신용공여와 관련해 담보 비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증권사들은 신용 이자 산정근거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 부문 규제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앞서 지난 23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업 부문 86건 규제 중 19건의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조치다.


이번 개선안에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개선 과제를 포함해 신용공여와 영업행위 규제 등 증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규제가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에 획일적인 담보 비율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 증권사 건전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들의 담보물 처분시 채무 변제 순서를 이자와 원금 간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신용공여 이자율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금리나 신용 프리미엄 등을 고려한 이자율 산정 및 공시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 광고 내용과 방법별 심사제도를 차등화해 심사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업 인가 요건을 합리화하고 정보교류 차단(차이니즈월) 규제와 관련 회사 자율성을 제고하는 규제 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도 완화해 개인 전문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자산운용업 분야와 회계 및 공시 분야,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검토와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러한 개선과제 관련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은 올해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감독 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업계 등의 의견을 지속해서 청취해 증권업 분야의 추가 개선 필요과제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현대엔지니어링, 상반기 수주잔고 28.1조…반년 새 14.3% 증가

    현대엔지니어링, 상반기 수주잔고 28.1조…반년 새 14.3% 증가

    현대엔지니어링의 수주잔고가 올 상반기 28조원대로 다시 늘었다. 국내 주택·인프라 부문의 신규 수주를 잠정 중단한 상황에서 해외 플랜트와 에너지·산업시설이 신규 일감을 보완했다. 다만 2024년 말 수준까지 회복한 것은 아니다.17일 관련 공시와 업계 자료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의 6월 말 수주잔고는 28조1491억원으로 지난해 말 24조6261억원보다 3

    2
    [김승원 칼럼] 추석 앞당긴 9.6조…상생에는 빠른 입금이 더 힘이 세다

    [김승원 칼럼] 추석 앞당긴 9.6조…상생에는 빠른 입금이 더 힘이 세다

    명절을 앞둔 중소기업에는 하루가 길다. 직원 급여와 상여금, 원재료 대금과 결제일이 한꺼번에 몰린다. 장부에 매출이 있어도 통장에 현금이 없으면 대표는 은행부터 찾는다. 그런 협력사를 위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추석 전 지급일을 앞당기고 있다. 거창한 상생 구호보다 반가운 것은 빠른 입금이다.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응한 삼성·SK·현대자동차·LG·한화·롯데·

    3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건강수명과 노화 관련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개발에 나섰고 아모레퍼시픽은 노화에 따른 모발 강도 저하와 관련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했다.LG생활건강은 지난 17일 한국식품연구원과 건강기능식품 신소재·분석 기술 개발과 식품 분야 연구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

    4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현대엔지니어링이 조선업 회복세가 이어지는 거제에서 1963가구 대단지 분양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분당 리모델링 단지의 일반분양 청약에 들어갔고, 중흥토건은 계열사로부터 제공받은 100억원 규모 담보의 만기를 연장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0월 경남 거제시 옥포동 1670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7층~지

    5
    KB·신한·하나·우리·NH, '비은행 효자'의 반전…중요한 건 '조달금리'

    KB·신한·하나·우리·NH, '비은행 효자'의 반전…중요한 건 '조달금리'

    상반기 금융지주의 실적을 끌어올린 비은행 계열사가 하반기에는 조달 경쟁력을 증명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증권·카드·캐피탈의 이익 비중이 커진 가운데 시장금리 상승이 이어지면 자금을 얼마나 싸게 조달하느냐가 그룹 수익성의 새로운 변수가 된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3.75∼4.00%로 조정했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