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최근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판매중단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손해율 원인을 두고 업계와 의료계, 정부간의 ‘문재인 케어’논쟁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갈라지고 있다.

일각에선 실손의료보험의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원인은 의료계의 ‘과잉진료’에 있음에 따라 괜한 대립격화로 부추기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진료를 급여로 포함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 손해율이 최고 100%를 넘어가면서 중소형 생명보험사 중심으로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거나 검토계획에 있다. 이 때문에 전체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 실종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실손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생보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최저 114%에서 최대 191.7%로 100%를 크게 웃돌고 있다. 손보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도 올 상반기 129.6%로 지난해 동기 대비 5.6%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KB생명, KDB생명, DGB생명, 푸본현대생명 등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데 이어 올해 3월 말에는 DB생명이 9년여 만에 판매 상품 리스트에서 실손 보험을 철수했다.

최근에는 외국계 보험사들도 실손보험상품들을 없애는 분위기다. ING생명(현재 오렌지라이프), 라이나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푸르덴셜생명, AIA생명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실손보험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현재 손보사에서는 지난해 AIG손해보험이 신 실손보험(일명 ‘착한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고 기존 고객의 계약 유지와 갱신 업무만 하고 있다. 이밖에 악사손해보험과 에이스손해보험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대형 생명보험사들(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은 실손의료 손해율이 하락하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판매중단 검토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손보험시장 제정이 계속 악화일로를 걷는다면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손해율 제정이 빵구가 나면 어쩔 수 없이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서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두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에 따라 대립만 격화되면서 애먼 보험사들만 비판을 받고 있다는 면에서 속상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보험업계는 문케어의 원래 의도와 반대로 부작용이 발생됨에 따라 외려 실손의료보험 분쟁이 보험사와 정부대립으로 키우면서 정작 의료계만 발뺌하고 있는 꼴을 낳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앞으로 실손보험 운용 적자가 사상 최대인 연간 2조원에 달할 수 있다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입장을 대변하듯, 실제로 실손보험손해율이 의료비 증가로 보험금이 인상된 게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의 ‘총의료비 관리 차원에서 본 실손보험금 증가 현상’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새 도수치료나 추나요법, 백내장 수술 등 일부 과잉진료가 늘어나면서 보험금이 폭등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18년 실손보험 손해액은 8조7300억원으로 전년(7조5500억원)대비 15.7% 증가했다. 손해액 증가 추세는 최근 더 빨라지면서 올해 1분기(2조6000억원)는 전년 같은 기간(2조1900억원) 보다 19.0% 증가했다.

이에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비급여 진료가 급여로 전환돼 가격 통제를 받자 비급여 진료가 비싼 값에 과잉으로 이뤄지거나 새로운 비급여 진료 항목이 만들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해결 대안으로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연간 자기부담금 도입’을 제시했다. 보험료 차등제는 보험 계약후 보험가입자 개별 보험사고와 청구 통계 등 기반으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이용 건별 자기부담금보다는 연간 자기부담금 도입관련해서는 민영건강보험에 있어 도덕적 해이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특성상 보험계약자가 보장범위를 쉽게 알기 어렵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연간 자기부담금 초과 여부를 알수 있게 확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실손의료보험 적자 논란에 의료계에서는 원인을 마치 ‘과잉진료’ 탓으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 매우 불편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민간보험사간 과당 경쟁과 의료과다 이용을 부추긴 부실한 보험 상품 설계에 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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