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낙하산 논란 '확산'

산업 / 유승열 / 2018-03-15 15:22:40
신보 이사장에 최영록 전 세제실장 낙점<br>결제원 상무이사 공백…"또 낙하산?"
▲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금융공기업에 또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관료가 내정되고 금융결제원 상무가 임기만료로 자리를 비웠음에도 선임되지 않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한 황록 이사장의 후임으로 최영록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낙점될 것으로 알려졌다.

2월 중순경부터 시작한 이사장 공모 과정에서 최 전 실장이 응모해 면접까지 치른 것이다.

지난 1월 황 이사장이 내년 10월까지 임기가 절반 이상 남은 상황에서 돌연 사의를 표한 데 대해 당국이 이사장이 자리를 내어주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이 나왔었다.

황 전 이사장이 사의를 표하기도 전에 금융위원회가 신보에 이사장 신규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그 바람에 금융권에서는 최 전 실장이 내려올 것이란 소문이 돌았고, 실제로 그가 이사장직에 응모하자 다른 유력인사들이 도전을 포기했다는 후문이다.

신보 내에서는 최 전 실장이 30여 년 세제행정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약했지만, 중소기업 금융정책 분야에서는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경영능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신보 이사장직이 계속 낙하산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추위의 무용론도 일고 있다.

장욱진 신보 노조위원장은 "최 전 실장은 공정한 검증 절차를 거쳐 이사장 후보로 추천되지 않았으며, 장차관을 꿈꾸던 고위 관료가 자의반 타의반 대체지로서 선택하게 된 신보에 과연 진심 어린 애정을 갖고 있겠는가" 지적, "제대로 검증해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신보의 문턱을 한 발도 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결제원에도 낙하산 우려가 일고 있다.

금융결제원 상무 중 한 사람의 임기가 지난 9일 종료됐지만, 후임자에 대한 윤곽조차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통상 임원 임기가 종료되기 일정 기간 전에 후임을 뽑거나 임기만료 즉시 신임 상무가 선임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그동안 금융결제원 상무는 한국은행 출신이 임명되면서 낙하산 논란이 반복돼 왔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직원들은 최소한의 직무 연관성도 없고 지급결제 업무에 대한 지식도 없는 외부 민간인사가 상무로 선임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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