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험차별 개선해 보험 접근성 제고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사고 위험은 크지만 보험 가입률은 낮아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위해 공제방식 보험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보험연구원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장애인·정신질환 위험 보장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오 연구위원은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사고 발생 확률이 높고 발달 장애인은 대인·대물 사고의 위험도 크지만 장애인 전용보험은 의료비와 상해, 배상책임 등 필요한 위험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보험 가입에 제약을 받는 정신 장애인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제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적 장애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생활지원종합공제’(가칭)를 도입해 의료비·상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상법에 따르면 심신박약과 심신상실자는 사망담보 보험계약이 무효로 돼 있어 정신적 장애인은 사실상 보험 가입이 제한돼 있어서다. 게다가 장애인의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보험사의 태도도 소극적인 상황이다.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하면 하나 이상의 민간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은 33%에 불과하다. 국내 생명보험의 개인 가입률인 73.4%에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오 연구위원은 또 보험사가 장애인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장애인 기초 요율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보험차별 감시를 위한 상시적 감독기구를 설립해 보험차별 구제심사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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