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하는 ′하도급법′ 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하는 '하도급법' 대표발의: 산업 / 김사선 / 2018-08-08 16:10:19

배상책임 손해액의 10배로 강화<br>손해액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마련<br>기술탈취 문제에 한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토요경제=김사선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정무위원회 위원)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과정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로 인한 배상책임을 현행인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높이고,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신설해 영업이익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보상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기술유출·유용 사건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여, 검찰 또는 경찰이 먼저 기술탈취 사건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기술탈취는 해당 중소기업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전체의 기술개발 유인을 떨어트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공익침해 행위로 지목되어 왔다.

이학영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문제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보호받고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선순환 산업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사선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김사선 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건강수명과 노화 관련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개발에 나섰고 아모레퍼시픽은 노화에 따른 모발 강도 저하와 관련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했다.LG생활건강은 지난 17일 한국식품연구원과 건강기능식품 신소재·분석 기술 개발과 식품 분야 연구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현대엔지니어링이 조선업 회복세가 이어지는 거제에서 1963가구 대단지 분양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분당 리모델링 단지의 일반분양 청약에 들어갔고, 중흥토건은 계열사로부터 제공받은 100억원 규모 담보의 만기를 연장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0월 경남 거제시 옥포동 1670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7층~지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계가 토큰증권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모주·가족 자산관리와 문화 콘텐츠 마케팅으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KB증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토큰증권 사업에 나섰고 신한투자증권은 AI 투자정보 서비스를 출시했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며, 한국투자증권은 가족 자산관리, 키움증권은 e스포츠를 앞세워

[오늘의 게임] 연휴 앞두고 업데이트 진행…데브시스터즈·컴투스·펄어비스·네오위즈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추석 연휴를 앞두고 데브시스터즈와 컴투스, 펄어비스, 네오위즈가 주요 게임의 신규 콘텐츠를 추가하고 기간 한정 이벤트를 진행한다.데브시스터즈는 23일 ‘쿠키런: 킹덤’과 ‘쿠키런: 크럼블’ 업데이트를 진행했다.쿠키런: 킹덤에는 월드 탐험

대미투자, 22일 국회 검증대…쟁점은 ‘얼마’보다 ‘어떻게 회수하나’

정부가 22일 국회에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협상 경과를 비공개 보고한다. 쟁점은 투자액 자체보다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하고, 한국 기업이 실제 사업에 얼마나 참여하며, 손실이 발생할 경우 누가 부담하느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고 밝힌 뒤 한미 협상도 수익 배분과 투자 안전장치를 중심으로 막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