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태혁 편집국장]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인 이른바 ‘부자세’(일명 버핏세) 도입을 꾸준히 촉구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부자세’를 꾸준히 주장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지난 수십년간 세제감면 혜택을 받아온 2%의 부자들이 오늘날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나 같은 사람, 혹은 (억만장자 투자자) 워런 버핏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 창립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에게 계속 세금감면 혜택을 유지하길 원하느냐, 아니면 이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투자하기를 원하느냐”고 항상 국민들에게 반문하고 있다.

‘부자세’를 반대하는 공화당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이를 계급투쟁이라고 하는데 현재 중산층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억만장자에게 자신의 비서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자세’는 98%의 미국 가정과 같이 한해 소득이 25만달러 이하라면 세율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부자세’의 표적이 된 빌 게이츠도 오바마의 ‘부자세’에 대해 찬성의 입장이다.

빌 게이츠는 “미국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며 “지금이야 말로 부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정신을 발휘할때”라고 강조한다.

한발 더 나아가 빌 게이츠는 “정부 재정이 균형을 이루려면 수입이 더 많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 시민보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이처럼 ‘부자세’에 대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부자 감세’가 새누리당에 의해 추진돼 파문이 일고 있다.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 명목으로 재산을 물려주면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경북 안동)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에는 류 의원 외에 권성동·김광림·김상훈·나성린·박윤옥·서상기·유승민·유의동·이현재 의원 등 도합 10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참여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에도 참여했던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주가 조부모로부터 교육비를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조부모가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물려주는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30% 할증부과된다. 따라서 교육비 1억원 비과세는 대단한 감세가 아닐 수 없다.

SNS 등에서는 ‘황당한 궤변’이라며 반발이 거세다. 손주에게 1억원씩 교육비를 증여할 수 있는 노년층은 극소수 부자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성적 재정적자 상태에 빠져들면서 전방위로 서민 증세를 추진하는 와중에 서민 증세 이상의 부자 증세를 하기는커녕 도리어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것 은 백번을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대국민사과를 수십 번 해도 모자랄 판에 공포정치를 연상시키는 작심발언은 적반하장과 후안무치의 전형이자 막장드라마의 대사를 연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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