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일방 해약 택배업체 시정명령

공정위, 대리점 일방 해약 택배업체 시정명령: 산업 / 이선주 / 2018-06-07 08:40:58

[토요경제=이선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계약 기간에 100여 개 대리점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택배업체 유엘로지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유엘로지스는 작년 2∼3월 경영 정책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전체 340개 대리점 중 절반 가량인 164개와 계약 기간에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혐의다.

대리점은 유엘로지스로부터 화물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이른바 '집배점' 역할을 하던 곳이었다.

유엘로지스는 2016년 말 현재 택배시장 점유율 4.1%로 6위인 업체다. 원래 이름은 KG로지스였으나, 작년 10월 회사 이름을 변경했다.

유엘로지스는 작년 2월 업계 7위인 KGB택배를 인수하고, 두 회사의 대리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역이 중복되는 대리점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대리점에 해지를 통보했다.

해지 통보를 받은 대리점은 잔여 계약 기간 얻을 수 있는 수수료를 박탈당했고, 운송장비 구입 등에 사용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유엘로지스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계약해지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영정책을 변경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계약서에는 포함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배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해 대리점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택배 회사와 대리점 간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선주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이선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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