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품육성사업, 부실운영으로 총체적 난관

산업 / 김세헌 / 2013-09-09 15:21:07
허술한 운영‧비리 속출로 국민혈세 4000억 탕진

[토요경제=김세헌기자] 정부가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선정한 사업단이 대부분 허술하게 운영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뉴스1은 정부가 지난 8년간 4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이 허술한 운영으로 부실과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보도된 ‘광역도단위 식품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연구(이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67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이하 사업단) 중 운영중지 또는 운영이 어려운 사업단은 32개로 전체의 50%에 달했다.


또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더라도 정부 지원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는 사업단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용역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농식품부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된 사후평가서다.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05년부터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글로벌 농산물브랜드의 침투에 대응한다며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05년 사업출범 당시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돼 지금까지 8년간 4차례에 걸려 67개 사업단에 총 4000억원이 투입됐다. 산·학·관·연 네트워크를 통해 만들어진 전국 67개 사업단은 3년간 평균 50억원씩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사업출범 원년인 2005년에 선정된 사업단 대부분은 전년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떨어졌다. 심지어 정부 지원이 종료되자 자금난으로 문을 닫은 곳이 80%나 달했다. 2008년에 선정된 사업단들 역시 영업이익이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사업단에 참여한 기업들의 매출액이 사업추진 첫해와 비교했을 때 2012년에 평균 170% 성장했다는 잘못된 성과를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단의 비리도 횡행했다. 2010년 정부가 2005년, 2008년 선정된 사업단 42곳을 대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결과적으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정부의 부실 운영으로 국민혈세 4000억원을 탕진한 셈이라는 사회적 논란거리를 양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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