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부담′ 불구 한전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 7월부터 시행 예정＂

'적자부담' 불구 한전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 7월부터 시행 예정": 산업 / 김사선 / 2019-07-01 10:40:34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한국전력은 1일 "주택용 누진제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정부 인가 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지난 달 21일 의결을 보류했던 한전은 같은 달 2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 이사회를 개최, 적자부담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관 태스크포스(이하 민관 TF)의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민관 TF는 누진세 개편안으로 지난해 기준 1629만 가구가 '전기소비가 많은' 7월과 8월 두 달 동안 1만 142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TF는 같은 달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운데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

한전이 이번 결정을 정부에 인가 신청하면 전기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가는데, 이럴 경우 전기요금 할인은 이르면 7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누진제 개편안이 한전 이사회를 진통 끝에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전기위원회 심의와 인가를 거쳐 7월 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앞서 여름철 누진제 완화를 의결하면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정부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이사회 사외이사들은 여름철 누진제 완화를 의결하며 발생하게 되는 재무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자는 내용을 추가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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