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은 오는 2020년 신 회계기준인 IFRS17 시행시기를 앞두고 지급여력제도 K-ICS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글로벌 규제개편 추이를 살펴보면서 K-ICS 수정안(2.0)에 대한 계량영향분석을 진행하고, 도입 시기를 최종 학정하기로 했다.

K-ICS는 자산·부채를 시가평가하고 국제기구·유럽의 자본건전성 개선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과 동일하게 가용자본이 요구자본 이상이면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으로 판단한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27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손병두 금융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부원장보),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KDI 등 각계 금융업권 수장 및 학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날 당국은 참석한 인원들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방안을 위해 신 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2.0)주요내용, 해외 자본건전성 제도 개선사례 등을 논의했다.

손병두 금융위원장은 “IFRS17 시행 시기에 맞춰 자산·부채 시가평가 기반의 건전성 제도 도입을 추진하되, 충분한 사전영향 평가를 거쳐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논의내용으로는 올 하반기 K-ICS 수정안(2.0)에 대한 계량영향분석을 진행하고 개선방안 검토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K-ICS 수정안(3.0) 마련, 계량영향분석 실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본규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신 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2.0)은 지난해 4월 발표한 도입 초안(K-ICS 1.0)을 기초로 국내 보험산업의 특성, IAIS의 자본 건전성 기준 제정 논의 및 보험사 건의사항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보험사업이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리스크 관리능력과 충분한 자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보험사가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자체적인 자본건전성 제고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