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세헌기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기업 16곳이 정부의 폐지 지침을 어기고 지난해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무상지원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 내용을 인지만 하고 있을 뿐 관리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통해 공기업의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토록 한 바 있다. 그러나 공기업들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지키지 않고 회사에서 수백억원을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여전히 학자금을 무상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세계일보는 정부가 2010년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하겠다는 지침을 마련해 그나마 줄어들던 공기업의 무상학자금이 지난해엔 전년보다 오히려 30% 가까이 늘어 500억원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기업 30곳 중 16곳이 직원 7913명에게 무상지급한 대학생자녀 학자금은 505억5189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9.2%나 늘었다.

지난 2008년 356억9315만원이었던 무상지원액은 2009년 497억423만원으로 늘어난 뒤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지침이 마련된 2010년 434억6156만원, 2011년 391억1548만원으로 줄어들다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0년부터 3년간 한국철도공사는 5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은 468억1400만원, 한국마사회는 218억원 등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

특히 일부 공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무상으로 대학생 학자금을 지원해주는가 하면, 예산을 통해 이자 없이 무상융자해주는 이중 지원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 중 지난해 무상학자금 지급이 가장 많았던 곳은 한국전력공사로 2702명의 직원에게 219억2014만원을 지원했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81억8323만원(917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41억3097만원(1553명), 한국중부발전 33억6238만원(363명) 등의 순을 보였다.

가장 큰 폭으로 무상 학자금 지급액이 늘어난 곳은 LH로 전년(5953만원)보다 무려 6839.2% 늘었다. 이어 여수광양항만공사 588.7%, 한국서부발전 58.3%, 한국전력공사 33.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LH의 지급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된 후 각 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2011년 말 통합되면서 직원들이 예산을 통해 무이자로 융자받던 학자금을 지난해 기금으로 무상 지급받게 됐기 때문이다. LH 직원들은 무이자로 학자금을 융자받은 뒤 기금을 통해 융자액을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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