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규제 전면 개편``

산업 / 토요경제 / 2008-09-01 11:01:23
전광우 위원장, '보험사에 창의적 자율 개발 유도" 보험상품에 대한 현행 상품심사 규제가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한 언론사 주최로 열린 '참보험인 대상 시상식'에 참석, '은행, 증권, 보험으로 대변되는 금융산업에서 보험업의 지위가 확고해지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발전하고 있다'며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 보험상품에 대한 현행 상품심사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 위원장은 보험사들이 창의적인 상품을 최대한 자율적으로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부수업무 범위를 네거티브(포괄허용) 방식으로 전환해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함판매전문회사 제도를 신설해 고객에게 원스톱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매채널을 보다 다양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보험상품 판매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험업계 스스로가 노력해줄 것도 주문했다.
전 위원장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금융업권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며 '보험업계가 무엇보다 상품경쟁력을 바탕으로 판매채널을 선진화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산운용 역량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비율 축소방안 등으로 보험업계의 상품개발의지가 상당부분 위축되고 있다”면서 “고객들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규제보다 시장의 원리에 보다 충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오석주 기자 seokju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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