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0년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11곳 선정

금융위, 2020년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11곳 선정: 산업 / 문혜원 / 2019-06-27 10:29:44

국책은행은 공공기관 법상정부 손실보전 때문에 제외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은 2020년 금융사 금융시스템 영향도를 평가한 결과 신한·하나·KB금융·농협·우리금융,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D-SIB 선정 기준을 상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상기 은행지주인 신한·제주은행, 하나, 국민, 농협, 우리은행 등 5곳을 자은행 D-SIB로 각각 선정했다.

시스템적 중요은행·금융지주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중요도는 전년도와 비교해 우리금융지주를 추가 선정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해 D-SIB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향후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은행·은행지주사에 대해서는 2020년 중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이들은 보통주비율 8%,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 이상을 맞춰야 한다.

한편, SIB란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을 의미한다. 바젤위원회(BCBS)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해 예전부터 대형 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 왔다.

D-SIB를 선정하는 이유는 과거 2008금융위기,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은행이 파산시 겪게 되는 경제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중요 은행을 중심으로 추가자본이라는 버퍼를 설정해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금융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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