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기금의 주식투자가 17조원으로 올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다.
2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들 3개 기금의 내년도 주식투자 한도액은 17조2,600억원으로 올해의 6조5,802억원에 비해 162.3%가 증가한다.
이에 따라 3대 기금이 한도를 소진한다면 주식투자 누계액은 올해말 16조841억원에서 내년에는 28조4,899억원으로 77.1%가 늘어난다. 내년 누계액은 작년말의 13조3,389억원에 비해서는 2.1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기금별로 보면,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한도액은 내년에 15조7,500억원으로 올해의 5조8,000억원에 비해 171.6%가 증가한다. 이 기금은 국내 11조원, 해외 4조7,500억원으로 한도를 나눠 투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누계액은 내년말 최대 27조3,095억원으로 올해말 최대 15조1,493억원보다 80.3%가 늘어난다.
사학연금의 주식투자액 한도는 내년에 9,600억원으로 올해의 4,137억원보다 132.1%가 증가하고 연말 누계액은 올해말 최대 5,683억원에서 내년말 최대 6,304억원으로 늘어난다. 공무원연금의 주식투자 한도액은 내년에 5,500억원으로 올해의 3,665억원보다 50.1%가 증가한다.
한편 3대 기금의 여유자산 대비 주식투자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비율은 작년에 8.0%로 2003년 6.3%, 2004년 7.6%보다는 높아졌고, 공무원연금 역시 2003년 8.2%, 2004년 8.8%에 이어 2005년 12.6%로 증가했다.
사학연금은 2003년 5.7%에서 2004년 4.5%로 낮아졌다가 2005년 8.1%로 올라갔다. 그러나 미국의 교직원연금보험(TIAA-CREF)의 포트폴리오에서 주식투자는 78.8%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은 주식 62.5%, 채권, 유동성 24.2%, 부동산, 기타 7.4%의 비율로 나눠 투자하고 있음을 비교해 볼때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캐나다연금(CPP)도 적극투자계정(주식 등) 71.6%, 장기채권계정(연방.주정부 채권) 27.8%, 단기계정(연방정부예탁) 0.6% 등으로 나눠 운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외국인들이 주가차익과 배당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연기금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산운용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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