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은 널리 알려져 있다.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놓고 서로 본인이 아이의 엄마라고 주장하자 솔로몬은 “아이를 반으로 나누자”고 제안해 진짜 어머니를 찾았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남의 소중한 것을 지혜롭게 나누어 주면 ‘솔로몬의 지혜’라며 두고두고 세대를 내려오며 회자된다.

그러나 타인의 이익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제대로 분배하지 못하면 계모임에서 먹는 술로 얼굴을 내밀어 ‘남의 돈으로 생색낸다’는 ‘계주생면(契酒生面)’의 한 사례에 그칠 수도 있다.

지난 주말 금융위원회가 영세·중소 가맹점 등 자영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카드 수수료를 0%대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전해졌다. 영세 가맹점에는 카드 수수료율 0% 초반 대, 중소가맹점은 0% 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낮춘 수수료에 따른 공백은 우선 정부예산투입으로 메우는 방안을 우선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추진되는 방안은 정부와 신용카드사가 함께 비용을 분담이다. 신용카드사가 적격비용 중 조달비, 대손비 외에 마케팅 비용 등을 분담하는 방안으로 이 부분이 실행되면 신용카드사는 분담비용을 연회비에 반영하거나 가입기준을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에 앞서 지난달에는 금융감독원이 카드회사 임원에 일회성 마케팅을 축소해달라고 전했다. 과열경쟁으로 건전성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권고 의견에도 마케팅 과열양상이 이어지면 카드사의 비용지출 현황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의무 수납제’도 검토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의무수납제 완화와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카드 의무 수납제는 가맹점이 소비자의 카드결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고 난 후 가맹점은 단돈 1000원이라도 카드결제를 수용해야했다. 카드 수납제를 통해 카드사용이 쉽고 결제가맹점도 넓어지자, 현금보다 카드 한 장 만 갖고 다니는 사람도 크게 늘었다.

한국은 신용카드 이용비중이 높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에서 이용비중이 가장 높은 지급수단은 신용카드로 현금이용비중의 약 4배 가까이 된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등의 카드납이 가능하고 1만원 미만의 소액결제도 카드로 계산할 정도로 소비문화가 정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사용자가 보편화되고 정작된 의무수납제의 존폐까지 생각하며 영세상인과 자영업자 입장을 고려하고 있다.

정작 영세사업자와 자영업자는 가장 최우선에 두는 것은 10.9% 나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이다. 대표적인 자영업자 편의점업계는 최저임금 동맹휴업과 심야할증을 고려했다가 유보하는가하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카드수수료도 언급하고 있지만 최저임금과 편의점가맹비 다음으로 오는 항목이다.

정부가 가파른 인건비 상승을 집행해두고 그 후탈은 카드업계의 이익을 솎아서 메워보겠다는 심산은 아닌가 한다. 카드업계이후엔 다른 업계도 정부의 정책 때우기 용으로 쓰는것은 아닌가 우려도 된다.

금융당국은 자신이 이쪽과 저쪽의 이익을 고르게 분배할 수 있는 솔로몬인지, 계주들의 돈을 가지고 생색만 내는 계주생면이 되는 것은 아닌지 다각도에서 고찰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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