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는 1일 두산중공업에서 근무하다가 경쟁업체인 STX중공업 산업플랜트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STX중공업 산업플랜트 전직 사장 구모씨(62)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구씨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STX중공업 산업플랜트 김모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구속 기소된 정모 전 부사장 등 4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씨 등은 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쟁회사에 입사해 두산중공업의 영업비밀을 대량으로 취득·사용했다"며 "이런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려 시장질서의 근간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정한 대가가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구씨 등이 빼낸 두산중공업의 영업비밀은 30여 년간의 경험과 노력으로 축적한 핵심적 자료이기 때문에 기업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국가경쟁력과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또한 구씨 등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구씨에 대해 "두산중공업 퇴직시 반환하지 않은 핵심 영업비밀을 대량으로 무단 사용했고 범행의 중심적 위치에 있었으며 이전에도 영업비밀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한 점 등을 살펴볼 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씨를 제외한 5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두산중공업에서 승진의 기회를 얻지 못해 부득이하게 퇴직하고 범행과 관련해 처음부터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아니라 우연히 가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구씨는 지난해 4월 두산중공업을 퇴사한 뒤 STX중공업으로 옮기면서 두산중공업의 담수관련 핵심 영업비밀 등 중요자료 수백 건을 컴퓨터 등에 저장, 유출해 일부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상무 등 5명은 두산중공업에서 STX중공업으로 자리를 옮길 당시 영업비밀 등을 반환하지 않고 빼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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