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증세 없이 복지 불능…국민 속이면 안돼"

산업 / 송현섭 / 2015-02-03 16:15:08
"복지혜택 누리려면 납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 알아야"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공약을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표는 포퓰리즘으로 증세 없는 복지의 무차별 확대를 추구하다 재정이 악화된 아르헨티나와 그리스를 거론하면서 "국민의 권리로서 복지라는 혜택을 누리려면 의무인 납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면 당장 표를 잃어도 추진하는 '인기 없는 정당', 국민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되면 야당에 지는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11년이후 무상복지 광풍이 몰아쳐 무상보육·무상급식·반값등록금 등을 들고나올 때 많은 국민들이 표를 몰아줬다"면서 "국가가 자녀들의 교육과 부모의 부양까지 책임진다는 공약에 박수를 쳤을 뿐 돈을 누가 내는지 생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김 대표는 세수가 부족한 가운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복지지출을 구조조정해 중복 및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다만 증세는 이 같은 결과를 근거로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묻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급락에 대해 "국가운영의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새누리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먼저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와 공동운명체다.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며 "대통령과의 정례회동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향후 당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고위 당·정·청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국정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건강보험료 개편 연기 등 정책혼선과 관련 정부를 상대로 "위기의 종이 울리는데 앞장서지 않거나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김 대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소신 있게 정책 집행과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국무총리는 책임 총리답게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미래세대의 지갑을 열어 그들의 신용카드를 미리 쓸 권리는 없다"면서 "내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 국가문제라고 넓혀 생각하는 의식을 가지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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