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이 사회적 물의 일으키면 재무구조평가 '감점'

산업 / 이선주 / 2018-05-14 12:29:06

[토요경제=이선주 기자] 금융당국은 빚 많은 기업집단인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사회적 평판이나 해외사업의 위험 등도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14일 '2018년 주채무계열' 31곳을 발표하며 이들의 재무구조 평가 방법을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지금은 국내 계열기업 재무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량 평가 중심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경영진의 사회적 물의 야기, 시장질서 문란행위 등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성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이나 LG그룹 사주 일가의 탈세 혐의, 롯데 신동빈 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등 이른바 '오너 리스크'가 실제로 기업의 평판 저하나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점 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위법행위와 도덕적 일탈행위,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분식회계 등을 정성평가 항목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또 정성평가에 대한 배점도 ±2점에서 최대 -4점까지 감점만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계열기업의 부채도 재무구조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해외계열기업이 영업실적 부진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국내 계열기업으로 신용위험이 전이되는 위험을 미리 고려할 수 있다.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국내 계열기업이 지급보증한 해외계열기업의 차입금과 해외계열기업 외부 주주지분을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31개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기업은 4565개인데, 이 중 해외법인이 3366개에 달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은행권 태스크포스를 통해 현행 재무구조 평가방식을 해외계열기업 재무제표까지 포괄하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개편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주채권은행은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1개 계열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상반기 중 실시, 선제적 재무구조개선 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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