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정부의 소방방재청 해체 계획에 연이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전현직 소방공무원은 물론 일반의 거센 반발까지 이어지며, 사고 이후 대응에도 미흡했던 정부가 후속조치 수립에서도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이은 안전행정부는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부세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후속조치에 나섰다. 안행부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며 재난 예방과 재난 관리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 정립을 강조했고, 여기에 소방방재 기능을 흡수하며 현재의 소방방재청은 해체 수순에 들어간다.

이에 현직 소방관이 다음 아고라에 '소방방재청 해체 막아주십시오'라는 청원글을 올리자 많은 이들의 서명운동이 이어졌고, '국가개조와 국가안전처의 시작은 관료사회가 재난현장중심 소방조직을 재난전문조직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주장은 뜨거운 반향을 얻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소방방재청 해체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론 역시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 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이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윗선의 인사들 스스로 면피성 대책 수립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행부는 서둘러 "소방조직의 기능과 위상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차관급인 소방방재청이 장관급 국가안전처로 확대 개편된다는 것이다. 안행부는 또한 국가안전처 신설 후, 중앙119구조본부 등 소방조직의 기능과 인력을 대폭 보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소방의 최고계급은 소방총감이 갈 곳이 없어지고, 국가안전처 소방 담당 최고 상급자인 소방정감은 서울과 경기 소방본부장과 계급이 같다는 부분은 실질적 권한 축소이며 지휘권 정립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행부의 중앙119구조본부 인원 확충 계획도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대원은 전국 소방인력의 0.38%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과 소방전체 기능의 확대를 위해서는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기능과 인력 확충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안행부가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할 조치에 대해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2일 오전에는 소방발전협의회도 이러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1945년 이후 순직한 소방관 344명의 이름을 모두 열거하며, '수많은 희생과 112만개의 국민청원으로 설립된 소방방재청이 해체되는 것은 소방이 침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현직 소방공무원들이 부족한 인원과 노후한 장비에서도 국민을 위해서라면 위험을 감수하고 재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하며, 소방공무원들이 국민의 안전 지킴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소방방재청 해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하나된 조직체계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현장대응 소방인력의 증원과 낡고 부족한 장비의 현대화'. ' ILO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권고한 단결권의 허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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