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개발 무산 코레일 책임 없다”

산업 / 유명환 / 2014-10-10 17:35:48
“드림허브 연계 전환사채 발행 반대가 원인”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용산개발사업 무산과 관련해 자금조달 무산 책임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에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수천억원대의 손실 문제를 둘러싸고 본격화되고 있는 코레일과 민간 투자사들간의 분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안승호)는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 등 시행사·민간출자사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2400억원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레일이 추천한 드림허브 이사 3명이 이사회에서 드림허브의 시공권 연계 전환사채 발행을 반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구체적인 발행 방법은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었고 반드시 시공권 연계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코레일이 추천한 이사 3명이 코레일 주도로 사업을 개편하기 위해 부당하게 전환사채 발행에 반대했다거나 코레일이 신의칙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업자금 조달을 방해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코레일과 드림허브는 2011년 8월 용산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전환사채 발행 등을 골자로 하는 3차 추가합의를 맺었다. 드림허브는 같은 해 9월 건설사 공모를 통해 1500억원대의 1차 전환사채 발행에 성공했다.


드림허브는 이어 사업자금 추가 조달을 위한 전환사채 2차 발행을 추진했지만 코레일 측 이사들의 반대로 발행이 무산되며 자금조달에 실패했다.


이후 코레일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용산개발사업 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받아가자 서울보증보험은 드림허브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에 나섰다.


드림허브 등은 이에 “사업무산 책임이 코레일에 있으므로 서울보증보험에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증권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에 나선다. 1차 조기 완판에 이어 이번에는 은행 영업점과 증권사 온라인 채널의 역할 차이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된다. 모집액은 6000억원으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판매를 끝낼

    2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충돌을 두 달 더 미뤘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 더 직접적인 희토류 공급과 첨단 반도체·인공지능(AI) 기술통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부터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까지 당장의 통상 충격은 낮아졌지만 공급망 경쟁은 계속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

    3
    오리온·해태·롯데웰푸드·크라운, 과자값 '가격저항의 덫'

    오리온·해태·롯데웰푸드·크라운, 과자값 '가격저항의 덫'

    제과업계가 ‘가격저항의 덫’에 갇혔다. 원재료와 물류비가 뛰어도 가격을 올리면 생활물가 부담이라는 비판을 받고, 가격을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이면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꼼수인상)’ 논란에 휩싸인다. 가격과 중량을 모두 유지하면 결국 회사가 비용을 떠안아 수익성이 악화한다. 해태제과·크라운제과·오리온 국내사업의 상반기 수익성은 이 딜레마

    4
    솔리다임 ‘1500억달러’의 조건…SK하이닉스그룹 eSSD 매출 86% 늘어도 점유율 2%p↓

    솔리다임 ‘1500억달러’의 조건…SK하이닉스그룹 eSSD 매출 86% 늘어도 점유율 2%p↓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논의가 주관사 경쟁 단계로 구체화됐다. AI 데이터센터용 eSSD 시장의 성장 기대가 몸값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실제 기업가치는 솔리다임 단독 실적과 수익성이 얼마나 확인되느냐에 달려 있다.27일 로이터와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등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최근 미국 투자은행들과 기업공개(IPO) 주관사 선정을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진행

    5
    이재명, 멕시코 무역협정 재시동…560개 한국기업 북미 공급망 재편 변수

    이재명, 멕시코 무역협정 재시동…560개 한국기업 북미 공급망 재편 변수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국빈방문에서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재개를 공식 제안했다. 7년을 끌어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마무리하고 1억달러 규모 정책금융과 원유·핵심자원 협의 채널도 새로 마련했다. 멕시코에 진출한 560여 한국 기업에는 북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이 넓어진 셈이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검토 결과가 향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