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명환 기자] 정부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가 관리부실로 성범죄자 7명 가운데 1명꼴로 ‘엉터리 정보’를 등록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 기준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등록대상사건은 11,183건 중 성범죄자 59명의 실제 거주지 변경신고 이후에도 최장 154일간 지연등록 됐으며, 86명은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에 실제와 다른 주소지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등록정보원부에 잘못 입력된 주소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그대로 공개됐다.

감사원은 또 이와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30명을 임의로 선정, 이들의 정보를 고용 보험 및 출입국 자료 등과 대조한 결과 31명은 직장 변경 및 출국 이후에도 옛 주소가 등록돼 있었다.

박남춘 의원은 “신상정보관리 주체인 경찰이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늘어나는 등록대상자에 비해 관리 인원은 턱없이 부족,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상정보 등록시스템의 업무가 경찰서(등록대상자 관리)→법무부(정보 등록)→여성가족부(사이트에 공개) 등 3단계로 나뉘어 등록 자체가 지연되는 것도 문제”라며 “성범죄자의 엉뚱한 정보를 공개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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