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대법원과의 갈등이 여야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한나라당 사법개선특위는 최근 법관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를 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을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9일 당 사법개혁안에 대한 대법원의 반대를 두고 "사법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행위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번 추진안은 당 사개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이며 야당과 공정하게 토론하고 처리해나갈 사안들"이라며 "국회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사법개혁은 법원의 몫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을 10명이나 늘리겠다는 한나라당의 개혁안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음모극"이라고 주장했다.

송영길 최고위원도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동안 대법관 10명을 임명해 친MB 인사로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것"라고 주장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안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대법관 증원 또한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거나 압박할 때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사법부 개혁은 필요하지만 사법부 자체에서 개혁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나라당의 사법 제도 개혁안은 깊은 통찰과 철학이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며 "사법부의 틀을 뒤흔드는 식의 개혁안은 사법부의 독립성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이 시점에 대법관을 증원하겠다는 것은 한나라당 입맛에 맞는 인사로 대법관을 충원하겠다는 의도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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