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2년도 예산 편성 '15조 쏜다'

산업1 / 토요경제 / 2011-11-21 13:08:49
재난예방 중점…영·유아 예방접종은 전액 지원 등

경기도는 최근 금년보다 10.6%(1조4609억원) 증가한 15조2642억원 규모의 2012년도 예산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는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 13조8033억원 보다 1조4609억원이 늘어난 15조2642억원 규모로 확정, 최근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의 주요특징 및 중점편성방향에 대해 △수해 등 재해로부터 도민 보호 △보육, 영·유아 예방접종,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지원강화 △SOC 구축과 대중교통 확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균형개발 △저탄소 녹색성장 및 깨끗한 물 환경확보 등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수해 등 재해로부터 도민 보호 최우선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된 재난 등을 원천적 차단, 소중한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재난예방에 가장 큰 중점을 두는 예산을 편성했다.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하천 정비와 수해복구사업을 50년 재해 빈도에서 80년 빈도의 재해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천의 폭 및 제방을 높여 도심지 및 상습침수지역의 수해를 원천 차단
이밖에도 수해 상습지 개선 529억원과 및 침수?붕괴, 하천환경 복원 등 지방하천 개수 사업에 250억원을 투자하고,
하천, 배수펌프장 등 수해방지 시설을 신설, 개량하는데 1,828억을 투자하여 선제적 예방능력을 확대하고, 산사예방을 위한 사방사업도 192억원을 투입, 입체적인 공·수 양면적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34개 소방서에서 접수되던 119 신고접수 및 상황관리 기능을 본부로 통합하여, 동시다발적 재난발생시 대응능력을 향상
통합상황실은 모든 출동차량의 이동경로를 관제모니터에 실시간으로 표시하여, 재난위치에 따른 출동소방대 편성으로 신속한 상황대응이 가능하며, 장비·인력의 통합운영으로 축소된 인력을 현장인원으로 투입하여 접수 및 상황관리부터 현장대응능력까지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도민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육 등 사회 취약계층 지원 강화


도는 보육예산을 현 9159억원에서 1조1168억원으로 약 2000억원 증감시킬 계획이다.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실시되었던,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이 민간병원에서도 가능하도록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할 예정(현 본인부담 6000원)이며, 만 5세아 누리과정 도입으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유치원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민간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지급하여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예산을 편성하고, 기존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지원하는 양육수당도 지원대상을 완화·확대했다.
엄마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고, 특히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도 자체 공립어린이집 15개소를 경기도 자체적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공립 어린이집 15개(신규 75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1개소(15억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121개소(12억원), 공공형 어린이집 195개소 운영비도 지원(48억원)할 예정이다.
서민·취약계층 등 지원 예산도 현 2조1390억원에서 2조2858억원으로 증편한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금년과 같이 계속 지원(105억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생활유지비 등을 확대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했으며,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희망키움통장 등 자활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이 근로를 통해 자립하여 중산층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자활지원 사업을 확대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 복지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 장애인 수당 지원 확대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등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 생활안정지원(1398억원→1750억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12억 신규편성, 장애인 이동 지원 리프트 장착 승합차 도입(17억원대·50대 구입)했다.


◇도로망 구축 및 대중교통 확대


내년도 도로는 분산투자보다는 조기 준공을 통해 도민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준공위주 사업을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하여 SOC 투자의 효율성을 확대하고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가남-용인 86억원, 의왕-과천 115억원, 분천-안녕 32억원 등)이다.
기타 도로는 북부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의 도로망을 구축하여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투자의 우선순위를 세웠다.
또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지원(1910→1930억원) 및 버스재정지원(644억원→650억원)과 농어촌 공영버스 및 심야버스 지원(30억원) 등에 대한 지원도 계속 해 나갈 방침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및 깨끗한 물환경 확보


도는 주한미군 반환기지 등 북부지역 현안사업 투자 확대한다.
군사규제로 발전에 어려움을 겪었던 북부지역의 주한미군 반환기지를 개발하고, 통일을 대비하여 접경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 북부지역의 개발예산을 큰 폭으로 확충한다.
또 북부지역이 소통하는 도로사업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의 도로망에 집중 투자한 결과 북부지역 도로에 대한 국?도비 투자비율은 4.4%증가, 금액으로는 22% 증가한 1770억원이며, 특히 도 자체 도로사업 투자비율은 비율로는 3.9% 금액은 1009억원으로 금액증가율은 85%에 달한다.
경기북부 산업기반 육성을 위해 북부의 특화산업 육성, 산업단지 조성 등 중소기업을 One-stop지원하여 북부의 산업기반을 조성, 조화로운 성장 유도할 계획이다. 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 건립(23억원→55억원), 산업단지(포천, 양주, 연천 / 22억원→55억원) 조성 등을 통해 북부 산업기반 육성을 강화한다.
또 ‘아름다운 경기도와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예산’을 편성하고, 하수관거 정비 등 환경보호 예산을 6156억원에서 7756억원으로 약 1600억원 증편한다.
하수관거 정비에 464억원이 증가한 1370억원을 투입해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보건위생 향상과 더불어 도시안전망 구축하는 등 상·하수도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 밖에 수질오염의 67%를 차지하는 비점오염물질 배출을 사전 차단하는 비점오염 저감 강화를 위해 129억원을 투입, 하천 수질 개선할 예정이며, 자연 그대로의 도립공원을 조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 아름다운 경기도 조성하기 위해 도립공원 조성관리 예산·기후변화 대응 추진기반 등을 위한 예산도 활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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