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비금융자회사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보험업계에서도 대형회사가 출현토록 하겠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보험회사 CEO들과 만나 보험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 위원장은 “국내 보험시장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세계 7위이고 전체 규모도 선진국 수준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보험회사는 출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업계의 개방화·국제화·겸업화 추세가 급속화 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보험회사가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형화·종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보험산업 육성 대책으로 ▲상품 사전심사규제 전면 개편 ▲자회사 및 파생상품 관련 자산운용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해외 자회사 투자한도 폐지 ▲투자자문·투자일임업 겸영 허용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도입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전 위원장은 “보험업계 스스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함과 동시에, 모든 영업단계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관행을 적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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