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이 추진된다.

우선 금융당국 스스로 행정혁신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 영업관행을 개선해 금융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4일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선 금융위, 금융감독원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금융행정 혁신위원회'를 가동한다고 설명했다.

혁신위원회는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학계, 언론, 소비자 등 13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금융당국의 조직역량 강화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이 먼저 철저히 혁신해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금융당국'으로 변화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최 위원장은 또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영업관행에 대해서도 '소비자 중심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다른 나라보다 높은 연체 가산금리를 내릴 예정이다. 오는 5일 한국개발연구원과 금융연구원 공동 세미나에서 연체 가산금리 개편 체계가 제시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안에 개편 방안이 확정된다.

아울러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통계분석 등을 거쳐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한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보건당국과 협업해 급여화 예정 항목, 자기부담금 정보를 받아 실손보험금 청구 내역을 분석하겠다"며 "손해율 감소 효과를 산출·검증해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보험사들이 보험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지난해말 기준 7조6000억원)을 적극 찾아 계약자에게 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최 위원장은 금융 부문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올해 안에 만들기로 했다. 전담조직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주요 과제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기업 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행을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으로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라며 "개별 기업 지배구조 개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계열사 부당 지원 등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생산적 금융' 구현을 위해 금융업 자본규제를 연말까지 개편하기로 했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시장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해당 대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레버리지 규제, 자본규제 등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또 자금이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3대 혁신 전략도 마련한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