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같은 대출금리 격차는 2007년 0.63%포인트 벌어졌던 이후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대출금리 격차는 2012년 0.48%포인트에서 2013년 0.46%포인트로 떨어졌다가 2014년에 0.50%포인트, 2015년에 0.47%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출금리 격차가 벌어진 건 대기업 대출금리가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대기업 대출 금리는 2015년 3.4%에서 지난해 3.14%로 0.26%포인트 떨어졌다. 중소기업은 3.87%에서 3.69%로 0.18%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력이 중소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덜 미쳤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한은 관계자들도 지난해 은행들이 위험관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금리 차이가 확대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차이는 실질적인 재무건전성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은의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보면 지난 2015년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107.7%로 전년 127%보다 19.3%포인트 떨어졌다.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161.4%에서 182%로 올랐다. 또 지난해 은행의 대기업 대출금은 9조7000억 원으로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 대출금은 30조5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와 같은 재무건전성의 차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본 조달 방식 차이에서 기인한다. 대기업은 회사채 발행을 비롯한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은행 빚을 갚을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금융기관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중소기업이 불리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단체들은 대출을 받을 때 대기업은 여러 은행을 이용하면서 금리 주도권을 가질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금리 결정뿐 아니라 만기연장도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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