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3% 유지시 7년 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돌파"

산업 / 유승열 / 2018-01-17 14:21:46
"우리나라도 명실상부 선진국 대열 합류"<br>내외수 불균형, 초저출산 현상은 걸림돌
북적이는 명동 거리.<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를 유지하면 한국은 7년 후 1인당 국민소득(GNI) 4만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내외수 불균형, 낮은 노동생산성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1인당 GNI 4만달러 도약을 위한 조건' 보고서를 통해 "경제 성장률이 2%이면 2027년, 2.5%이면 2024년, 3%이면 한국은 2023년에 1인당 GNI 4만달러를 달성한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은 큰 변수가 없으면 1인당 GNI 3만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GNI가 4만달러로 빠르게 진입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GNI 4만달러 달성 국가들은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 거시경제지표가 양호했고 높은 수출 증가율과 함께 내수 부문도 함께 성장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한 점도 4만달러 달성 국가들의 공통점이었다.


양호한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 높은 과학·기술 인프라 경쟁력, 풍부한 사회적 인프라·사회적 자본도 4만달러 달성 국가들의 특징이었다.


반면 3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진입하지 못한 국가들은 특히 내수시장 침체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1인당 GNI 4만달러 달성 국가와 한국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내외수 균형, 과학기술 투자 성과,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국가들이 1인당 GNI 3만~4만달러 기간의 평균을 100으로 보고 한국의 최근 5년 평균 부문별 수준을 비교한 결과 내수·수출 증가율은 각각 67, 14로 4만달러 달성 국가들보다 낮았다. 서비스업 성장률도 한국이 92로 더 낮았다.


노동생산성도 67로 비교 국가들보다 30% 이상 떨어졌다.


사회적 인프라, 자본도 부족한 편이었다. 한국 정부의 효율성과 비즈니스 효율성은 각각 70, 37로 나타났다.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하는 등 낮은 합계 출산율도 4만달러 진입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등 경제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며 "외수와 제조업의 성장을 유지하는 한편 내수와 서비스업의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출산율 정책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노령 인구· 외국 노동력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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