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올해부터 정부 30여개 공공 사이트에서 액티브X 등 플러그인이 사라진다.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기관 모든 웹사이트에서 플러그인을 완전 제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계별 이행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우선 공공기관 대표 웹사이트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정부24’의 플러그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과정을 통해 플러그인 제거시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해결을 위한 기술적·법적·재정적 제약요인과 해결방안을 찾아 이를 확산시킬 추진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연말정산 서비스’는 액티브X 설치 없이 이용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선해 1월 15일부터 가동에 들어갔으며 ‘정부24’는 지난해 12월부터 1459종의 민원서비스마다 플러그인 제거에 따른 문제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올해 중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30대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모두 제거할 예정이다.
대상 웹사이트들은 공공사이트 이용량의 90% 정도로 이들 사이트에서 플러그인이 모두 제거되는 올 연말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노플러그인’의 가시적 성과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플러그인 제거 후에는 본인확인 등 보안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먼저 본인확인의 경우 현재 공인인증서 사용에 따른 플러그인 설치에서 단문 메시지 서비스, 신용카드, 지문 등 다양한 본인확인 방법을 채택할 계획이다.
민원서류 출력 위변조방지는 사전적으로 플러그인을 설치했던 현재 방법에서 사후 출력물의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민원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등으로 개선된다.
플러그인 설치를 통해 유지된 PC보안은 사용자 선택에 따라 설치하는 방법으로 개선되며 파일전송 등 기타 목적의 플러그인 설치 역시 웹 표준기술을 이용해 구현하도록 변경된다.
이밖에 플러그인 설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공인인증서의 광범위한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전자서명법과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또 새롭게 구축되는 모든 공공 웹사이트에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행 서비스 절차 재설계를 통해 플러그인 설치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없애고 정부 웹 서비스도 국제적 표준에 맞춰 정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현재 공공기관의 대민서비스 시스템은 8000여 대이며 상당수가 노후돼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으로 교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로 교체되는 시스템은 국제적 표준을 따라 HTML5 방식을 채택해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며 기존의 플러그인이 제공했던 여러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웹 서비스 표준화 단계를 노 플러그인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다른 단계들과 병행해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실행하는 방식(투트랙)으로 진행한다.
또 플러그인 제거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넷 정부서비스와 업무방식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조사해 ‘디지털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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