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일부 손해보험사가 고객 동의 없이 질병 이력 등 개인정보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보험설계사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개인정보 남용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손보사는 보험 가입 심사 과정에서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카카오톡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설계사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들이 받는 정보에는 고객이 언제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언제 어떤 질환으로 입원했는지, 어떤 보험사로부터 얼마나 보상받은 경력이 있는지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민감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접근이 제한된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ICPS는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이력을 근거로 사고 일시, 사고 내용, 치료 이력 등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인수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할 때 참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보험개발원은 관리 규약을 만들어 ICPS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이들을 사전에 등록하고 정보 열람자는 조회결과를 타인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는 준수 서약서를 쓰도록 하는 등 ICPS 정보 활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더욱이 설계사는 개인정보 제공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받는 '가입설계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에서는 정보를 제공받는 자로 대부분 '병원, 의원 등 건강진단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 계약적부 조사를 위탁받은 자, 재보험사'로 돼 있다.

설계사는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괜찮다고 동의한 대상에 빠져 있다.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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