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정종진 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보호입법'과 관련해 보험설계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새로운 조사가 진행되면서 보험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보험연구원이 조사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물이 도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시 보험연구원이 진행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에서는 설계사의 80% 가까이가 현재 신분인 개인사업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은 설계사를 대상으로 계약관계 및 업무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설문 항목을 살펴보면 사회보험 적용 여부나 회사와의 계약관계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노동환경을 고려할 때 임금근로자에 가깝다고 생각하는지', '설계사도 법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묻고 있다.

앞선 보험연구원의 인식조사와 유사한 질문 형태를 띠고 있지만 설문 대상을 보험사 전속 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보험연구원 조사의 경우 8개 생명보험사의 전속 설계사 8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었다.

아직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이번 조사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조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따라 인식조사 결과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 조사에서는 설계사의 38%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하고 45.5%는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실시한 한국노동연구원의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조사에서는 설계사 74.6%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끝나야 알겠지만 한국노동연구원과 보험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특수고용직 보호입법을 두고 찬·반 측이 보다 팽팽하게 맞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업현장에서도 법의 필요성에 대해 찬·반이 팽팽하다. 우선 반대하는 측은 설계사의 경우 자유로운 근무환경에서 노력한 만큼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신분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현대라이프생명과 같은 사례처럼 보험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설계사들은 무방비로 당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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