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두고 전 금융권이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연금계좌 상품은 은행권에서는 연금저축신탁, 증권업계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업계는 연금저축보험이란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협중앙회 등 금융 5개 단체는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를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전체 근로소득자의 61.7%를 차지하는 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자 가운데 2%만이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공제세액은 전체 공제세액의 4.1%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 근로소득자의 6.2%에 불과한 연간 소득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65.7%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며 이들에 대한 공제세액은 전체 33.2%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업계는 박 의원의 지적에 선을 긋고 있다. 통상 근로소득자는 시간이 갈수록 연봉이 늘어나므로 가입 당시는 중저소득계층이었다가 가입한 지 십몇 년이 지나면 중고소득층이 되기 때문에 이같은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고 이를 줄이면 연금저축상품을 장기간 가입할 이유가 약해지며 결국은 가입률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금융업계의 입장이다.

2015년 기준 연금저축 가입자는 모두 556만5000명으로 근로소득자 3명 중 1명만 가입했다. 1인당 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26만원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34만원)을 더하더라도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형평성 제고가 중요한 조세 '지출'이 아니라 투입 대비 효율성이 중요한 조세 '투자'"라며 "현재의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자발적인 노후준비를 촉진해 미래의 사회보장지출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투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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