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찬조금 조성' '교수학습비 전용' '수학여행 리베이트' 등…

전교조, 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 3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원·학부모 단체에 접수된 교육비리 내용들이다.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건강연대에서 열린 '교육비리 시민 고발대회'에서는 각종 교육계 비리 제보와 사례들이 공개됐다.

한 학부모는 서울의 한 특목고에서 2007년 한해 8억7000여만원의 불법 찬조금이 조성됐다고 참교육학부모회에 제보했다.

제보에 따르면 학급임원의 경우에는 학년회비 40만원, 학급회비 30만원, 논술지도비 13만5000원 등 학기당 83만5000원, 연간 167만원에 이르는 찬조금을 냈다. 일반 학부모는 연간 87만원의 찬조금을 제공했다.

임원 4명과 일반 학생 34명, 한 학년 당 8학급으로 구성된 이 학교에서 모아진 불법 찬조금은 모두 8억7044만원에 이른다.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이 돈은 교사회식비, 스승의 날 감사비와 여름방학 교사휴가비, 회식비와 대학관계자 관계 유지비 등으로 사용됐다"고 말다.

국고지원 자격을 조작해 목적 외로 사용하는가 하면 기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등의 비리도 소개됐다.

사립대학비리척결교직원연대에 따르면 경주의 한 대학교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지방대학육성자금 24억원으로 기자재를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가를 부풀려 6억3000여만원의 차액을 횡령했다.

그 밖에 지방의 몇몇 사립대학에서는 족벌이나 지인으로 이사진을 꾸려 설립자가 독단적으로 법인 이사회 및 대학운영을 장악해 법인운영 비리도 빈발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횡령, 교육용 부동산 매입 비리, 교육용 건축물 공사비리, 공익고발 교직원 불법보복 탄압 등의 비리가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도 공개됐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해직된 교사는 근무하던 고등학교의 비리를 공개하기도 했다.

A교사는 해당 고등학교가 사업자등록도 되지 않은 급식업체와 계약을 맺어 수십억원의 폭리를 취했으며 졸업예정자에게 8000원씩을 걷어 모두 3383만1000원을 행정실에서 보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호화 교장실을 만들기 위해 교수학습비 등이 사용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인천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할 교수 학습비 1876만원과 학교시설비 1792만원 등을 호화 교장실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 교수학습비 1099만원은 교무실 내장 공사와 가구구입 등에 지불됐다.

교육비리 추방과 맑은 교육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는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교육계 비리가 사라질 수 있다"며 "교육계 종사자들 역시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거듭나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뒤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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