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상급식 전면시행 대신 '저소득층 급식지원+서민무상보육'

산업 / 토요경제 / 2010-03-18 15:26:22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두고 연일 여야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18일 저소득층의 무상급식 점진확대 및 보육·육아 무상교육으로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130차 의원총회를 열고 무상급식 문제를 교육이 아닌 복지 문제로 규정, 전면시행시 이른바 '부자'들의 급식비 지원 부분에 해당하는 돈으로 저소득층의 보육 및 육아 무상교육에 지원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안상수 원내대표는 오전에 열렸던 '무상급식' 당정회의의 결과 보고와 관련, "무상급식 문제로 민주당과 다툴 것이 아니라 부자에게 줄 급식비를 갖고 서민·중산층 자녀들 중 만 5세 이하 취학전 아동들에 대해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회의에 참석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100% 실시하려면 1조6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은 이 중 4000억원은 저소득층 및 농어촌 무상급식에 쓰고 나머지 부자급식에 들어갈 1조2000억원은 서민과 중산층의 무상 보육에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권 의원은 또 "현재 750만명의 초·중학생 중 13%에 해당하는 100만명에게 지원하는 것을 1012년까지 초·중학교 저소득층은 100% 무상급식키로 했고 대상 범위도 현재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농어촌 지역 일부만 지원하지만 2012년까지 26.4%로 범위를 상향하면 기초생활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위기가정 10%를 포함해 저소득층 전원과 농어촌 학교 전원에 대해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어 "국민 3대 교육 고통은 보육비, 사교육비, 대학등록금"이라며 " 대학등록금은 MB정부 들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도입됐지만 보육비와 사교육비 고통 남는다. 서민과 중산층까지 무상급식이 아닌 무상 유아교육을 하고, 더 재정이 마련되면 사교육을 없애는 것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곧바로 이어진 본회의 개회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자 사실상 예정됐었던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에 대한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생략됐으며 의원들의 큰 박수로 의총이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저소득층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에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모양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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