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개인투자자들이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하면 최대 30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연기금은 코스닥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가 다음달 선보일 예정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된다.

현재 투자자들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펀드 재산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주 50%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투자요건을 신주 15% 또는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구주 35%로 대폭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 코스닥 기업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에는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가 우선 배정된다. 국내 연기금이 현·선물 간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는 0.3%의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를 위해 '코스닥 투자형' 위탁운용 유형 신설을 권고하고 채권,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편중된 투자구조를 주식, 대체투자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관 투자자의 투자 기준이 되는 새로운 벤치마크 지수에서는 코스닥 비중이 높아진다. 아울러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가 다음달 출시되며 중소형 주식의 성장성에 투자할 수 있는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주 지수도 오는 6월 개발된다.

한국과 대만의 정보기술(IT) 지수를 활용한 상장지수펀드(ETF)는 12월 해외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은 3000억원 규모로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코스닥 종목 중 시가총액 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종목, 기관 투자자 비중이 낮은 종목, 최근 3년내 자본시장을 통해 신규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기업,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 등이 대상이다.

또 중소기업이 신성장 연구개발(R&D)을 추진할 경우 연구개발비의 30% 한도에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던 것을 40%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서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 요건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계속사업이익, 자본잠식 요건을 폐지하고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중 한가지만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이 마련된다.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시총 300억원 이상·매출액 100억원 이상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이번 상장요건 개편으로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 기업 약 2800곳이 잠재적 상장 대상으로 신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는 또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겸임중인 거래소의 코스닥본부장과 코스닥위원장을 분리 선출하고 코스닥위원회는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앞으로는 코스닥위원회가 본부장에게 위임된 상장·상장폐지를 모두 심의·의결하게 된다.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을 위해서 상장실질심사 대상은 확대하고 최대주주 등이 자발적 보호예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우리 경제의 미래인 혁신·벤처기업들이 경제 재도약의 첨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 성장(Scale-up)에 필요한 모험자본을 공급·중개하는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