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값 최저임금 편승인상 차단”…정부 총력 대응

“외식 값 최저임금 편승인상 차단”…정부 총력 대응: 산업 / 이경화 / 2018-05-10 18:34:46

전 부처 역량 집결…치킨·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 감시 강화키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11일 열린 물가과녜 차관회의에서 외식업계 물가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정부가 김밥·치킨·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를 상대로 소비자단체 특별 물가조사를 단행해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한 편법적 가격 인상을 차단키로 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제14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에서 “최근 일부 외식업체의 가격 인상 움직임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물가상승 심리 확산 가능성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한 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올리거나 인상 요인 대비 과다하게 가격을 올리는 등 편법적 가격 인상 사례를 방지해 물가상승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물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감시 활동을 강화해 외식업체 등 생활 물가를 안정시키기로 했다. 고 차관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가격을 인상하면 엄중히 조치하고 외식 등 개인서비스 분야에서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 강매나 고가물품 구입 강제 등 불공정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감시·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김밥, 치킨, 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편승 인상 등에 대한 심층 원가분석, 특별물가 조사, 가격 비교 등 소비자단체의 시장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합동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현장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가격표시제와 옥외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고 차관은 “외식·숙박 등 주요 개인서비스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 부처가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와 소통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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