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 심의 직전 결정…중징계 우려에 결국 '백기'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교보생명이 미지급된 자살재해사망보험금 1858건, 672억 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교보생명은 23일 “소비자 신뢰회복 차원에서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전건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 규모는 총 672억 원(1858건)이다. 2007년 9월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이전 청구 건은 원금만, 이후 청구 건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무엇보다 이번 제재심에는 대표이사까지 ‘문책경고·해임 권고’라는 중징계가 예고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렇게 되면 사주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경영에서 물러나게 되는 위기 상황인 셈이다. 이를 우려해 전액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교보생명은 지난 21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전액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이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배임 우려 등을 이유로 지급을 미뤄왔던 삼성·한화생명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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