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설계사 특수고용직 보호입법 부작용 '우려'

산업 / 정종진 / 2017-08-08 17:48:02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보험업계가 보험설계사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보호입법' 적용을 두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우선 설계사들의 월평균 소득이 전체 근로자 평균 보다 높은 상황으로 다른 특수고용직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들고 있다.


8일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6년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설계사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각각 317만원, 254만원으로 통계청 기준 2015년 전체 근로자 월평균 소득인 242만원 보다 높았다.


또 고용노동부의 고시기준(2015년)에서도 설계사의 월평균 소득(생보 262만원, 손보 218만원)이 다른 특수고용직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보험업계는 설계사를 다른 특수고용직과 동일하게 보호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또 보험사들이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단체보험과 산재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6월말 기준 단체보험 가입이 94.%에 이르고 있다는 것도 설계사의 법 적용 대상 포함의 반대 논리로 삼고 있다.


단체보험의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한 질병과 사고를 보장하고 회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반면 산재보험은 업무상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설계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산업 특성상 이직이 잦아 보험료만 내고서 혜택을 못 받는 설계사들이 양산될 수 있다"며 "제도 개선 취지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특수고용직의 보호입법을 추진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건강수명과 노화 관련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개발에 나섰고 아모레퍼시픽은 노화에 따른 모발 강도 저하와 관련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했다.LG생활건강은 지난 17일 한국식품연구원과 건강기능식품 신소재·분석 기술 개발과 식품 분야 연구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

    2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현대엔지니어링이 조선업 회복세가 이어지는 거제에서 1963가구 대단지 분양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분당 리모델링 단지의 일반분양 청약에 들어갔고, 중흥토건은 계열사로부터 제공받은 100억원 규모 담보의 만기를 연장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0월 경남 거제시 옥포동 1670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7층~지

    3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계가 토큰증권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모주·가족 자산관리와 문화 콘텐츠 마케팅으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KB증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토큰증권 사업에 나섰고 신한투자증권은 AI 투자정보 서비스를 출시했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며, 한국투자증권은 가족 자산관리, 키움증권은 e스포츠를 앞세워

    4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대표 이한우) 주가가 최근 1년간 130% 넘게 상승했지만 52주 최고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30%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한 달간 다시 20% 넘게 오른 가운데 증권가는 해외 원전 사업이 실제 계약과 수주로 이어지는지를 향후 주가 흐름의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

    5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충돌을 두 달 더 미뤘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 더 직접적인 희토류 공급과 첨단 반도체·인공지능(AI) 기술통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부터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까지 당장의 통상 충격은 낮아졌지만 공급망 경쟁은 계속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