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3300억…전년比 29.7%↑

산업 / 토요경제 / 2010-03-16 13:03:49
지난해 경기침체의 여파로 무직과 일용직 근로자 등 생계형 보험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305억 원, 적발인원은 5만4268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29.7%(756억 원), 32.3%(1만3249명) 증가했다.

특히 소득기반이 취약한 계층의 보험사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직과 일용직 근로자의 보험사기는 29.7%(1만6025명)로 전년보다 136.8% 급증했다. 사기 유형은 피해를 과장하거나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야기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회사원은 14.4%(7808명), 자영업자는 9.8%(5337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7.1%(1만4714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26.0%(1만4117명), 20대 21.6%(1만1725명), 50대 17.4%(9431명) 순이었다.

청년층의 비중은 3,40대에 비해 낮지만 전년대비 39.8% 증가해 3,40대(25.6%)와 전체 증가율(32.3%)을 상회했다. 50대의 보험사기 비중 역시 2007년(15.6%)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사기유형별로는 보험사고 내용을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허위 사고가 29%로 가장 많았다. 계획적으로 교통사고 등을 야기하는 고의 사고는 23.4%, 운전자 및 사고차량 바꿔치기는 17.3%로 뒤를 이었다.

보험종류별로는 적발인원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85.4%(4만6370명), 장기보험 8.7%(4721명), 보장성보험 4.7%(2512명) 순이었다.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고로 위장하는 것이 쉬워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보험조사 전담조직이 적발한 인원은 1만2431명(722억 원)이며,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적발된 것은 4만1837명(2583억 원)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검찰, 경찰청과의 조사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의 분석기능을 대폭 높이는 등 조사 인프라 개선을 완료했다"며 "향후 모집종사자, 병원, 정비업체 등과 결탁한 대규모 조직적 보험사기 적발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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