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각 그룹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제도 개선이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예금보험공사가 발간한 '금융리스크리뷰'에서 이기영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금융회사와 하위 계열회사 간의 그룹 리스크는 기존의 자본적정성 규제에 금융회사의 지분보유로부터 발생하는 그룹 리스크 규제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도입에 앞서 각 금융그룹이 풀어야할 숙제를 제시한 것이다. 현재 삼성·한화·현대차·동부·롯데·교보·미래에셋그룹 등이 감독 대상 후보에 오르고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그룹 리스크가 금융 계열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관련 논의가 부족하다"며 "통합감독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룹 내 계열회사 간의 지분관계와 지배구조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와 하위 계열사 간 그룹 리스크는 기존 자본 적정성 규제 뿐 아니라 금융회사 지분보유에서 발생하는 그룹 리스크 규제를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부연귀위원은 "그룹 리스크를 반영할 경우 경영건전성 관련 지표의 변동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권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설정하는 등 감독규제 도입의 완급을 조절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경제분야 대선 공약이기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지주그룹과는 달리 금융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두종류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그룹 단위 자본적정성 규제, 내부거래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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