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재승인 비리, 또 다시 수면위로

산업 / 이경화 / 2017-11-07 16:47:01
강현구 전 사장 1심 징역 이어 현직 靑수석 로비의혹까지…2018년 4월 재승인 ‘불투명’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검찰이 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겨냥한 금품로비 의혹 수사에 착수하면서 롯데홈쇼핑 사업 재승인 로비 의혹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무엇보다 정권 초기 대통령 측근 인사를 겨냥한 특수수사여서 롯데홈쇼핑 로비 의혹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롯데홈쇼핑 사업 재승인 로비 의혹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7일 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2015년 3월 방송 재승인과 관련된 심사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납품비리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임원 8명 중 2명을 축소·누락해 기재했다. 검찰수사 결과 강 전 사장은 임직원의 급여를 높게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6억8000여만 원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국회·언론·공무원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


롯데홈쇼핑은 방송재승인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에 로비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롯데홈쇼핑은 적잖은 납품비리로 처벌을 받았으나 미래부로부터 채널 재승인을 받게 된다. 이를 의심쩍게 본 감사원은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허위서류가 발각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미래부 공무원이 대외비 문건인 세무심사 항목 등을 유출한 정황도 있었으며 결격 사유가 있는 심사위원들이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사장은 1심에선 재승인과 관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는 로비의혹은 기존 재승인 과정과 겹친다. 현역 의원이자 청와대 수석인 A씨가 e스포츠협회 회장을 지내는 동안 롯데홈쇼핑은 3억여 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로비 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롯데홈쇼핑이 2015년 당시 재승인을 받기 전부터 A수석의 국회의원시절 비서관이었던 윤 모씨를 상대로 상품권 등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공식 후원 외에 금품이 오간 것은 전혀 확인되는 바 없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다시금 수면위로 부상한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내년에 재승인을 받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2015년 5월 당시 임직원 비리와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롯데홈쇼핑에 기존보다 2년이 줄어든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미래부는 재승인 주요 조건으로 불공정 거래행위·임직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윤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부당한 정액·송출수수료 부당 전가 금지 등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내년 4월 재승인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또 다른 비리 혐의가 밝혀진다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2015년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미래부로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 방송중단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 끝에 지난 9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프라임 타임(시청률이 높은 시간대로 대개 오전·오후 8~11시)의 방송중지로 인한 납품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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