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작년 한국은행 반발 속에 출범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사용되지 않은 채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한은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자본확충 펀드 시한 연장 안건을 논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본확충펀드 관련 자금지원은 당초 예정대로 연말에 종료된다.

자본확충펀드는 조선·해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 7월 설립됐다. 펀드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했고, 재원은 한은이 10조원을 기업은행에 대출하고 여기에 기업은행이 자산관리공사 후순위대출 1조원을 보태서 마련했다.

자본확충펀드는 설립 과정에 심한 진통이 있었다.

정부는 '한국판 양적완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발권력을 동원해 기업 구조조정을 직접 지원하라며 한은을 압박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도 한은은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버텼다. 이 과정에서 이주열 총재가 "직을 걸고 막겠다"고 밝힌 것은 유명한 일화다.

구조조정 과정에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에서 국회 동의를 거쳐서 할 일이라는 것이 한은의 입장이었다.

수개월에 걸친 갈등 끝에 결국 직접 출자가 아닌 대출 방식으로 자본확충펀드가 탄생했다. 한은 금통위는 자본확충펀드를 승인하면서도 국책은행 자본부족으로 금융시스템 불안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 차원에서 보완적, 한시적으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은은 '금융안정' 목표를 위한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징벌적 금리를 적용하는 등 대출 실행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이렇게 탄생한 자본확충펀드는 한푼도 쓰이지 않은 채 1년 반 만에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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